조정대상지역 언제 지정되고 언제 풀렸나 — 지역별·시점별 정리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규제 지역입니다. 양도세 중과·대출 규제·세제 혜택 등 광범위한 규제가 함께 적용되는데, 같은 지역이라도 본인이 그 집을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팔 때 풀려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 주택이 언제 지정됐다 언제 풀렸는지, 아래 표에서 시점별로 확인해보세요.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법」 §63조의2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 지역입니다(§63은 투기과열지구 조항이라 별개). 지정되면 아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조정대상지역” 체크박스에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 양도세 중과 — 다주택자 +20%p(2주택)/+30%p(3주택 이상). 한시 유예 종료(2026.5.9) 후 재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 의무 추가
- 임대사업자 세제 —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분은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박탈. §97의3 장특공 특례는 폐지가 아니라 기준시가 요건(임대개시 시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이 신설된 형태로,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 대출 규제 (2025.10.15 대책 후 현행) — 규제지역 LTV 40% + 주담대 한도 가액별(15억 이하 6억 / 15~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유주택자 주담대 금지, DTI·DSR 강화. (10.15 이전 기준은 LTV 50%였음)
- 분양권 전매 제한 — 일정 기간 전매 금지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은 어떻게 다른가
규제지역은 법에 있는 말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묶어 부르는 행정 용어입니다. 셋 중 세금을 좌우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주택법 §63조의2)이고, 투기과열지구(주택법 §63)는 세금이 아니라 대출·청약·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조이는 제도입니다. 투기지역은 법령상 명칭이 “지정지역”이고, 소득세법 §104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는 별개 제도입니다. 지정 주체부터 다릅니다.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지정지역) | |
|---|---|---|---|
| 근거 법 | 주택법 §63조의2 | 주택법 §63 | 소득세법 §104조의2 |
| 지정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
| 심의 기구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
| 양도세 중과 | ○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 ✕ | ✕ |
| 취득세 중과 | ○ (2주택 8%, 3주택 12%) | ✕ | ✕ |
|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 ○ (보유 2년 + 거주 2년) | ✕ | ✕ |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 ✕ | ○ | ✕ |
| 2026.10 현재 | 서울 25개구 + 경기 15곳 | 동일 — 전부 중복 지정 | 확인 필요 (아래 주) |
검색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 “우리 동네가 규제지역인가”의 답은 거의 항상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동시에 걸렸나”입니다. 2026.10 현재 지정된 40곳(서울 25개구 + 경기 15곳)은 전부 두 규제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따로 걸렸던 시기가 있었을 뿐입니다 — 2017~2019년의 서울·과천·성남 분당, 2020~2022년의 대구 수성구가 그 예입니다.
- 최초 지정은 2016년 11월 3일입니다. 다만 그때의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재당첨 제한 같은 청약규제 전용 제도였고, 양도세 중과 같은 세제 효과는 2017.8.2 대책과 그 후속 세법 개정으로 붙었습니다.
- 해제는 예고가 없습니다. 지정·해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후 관보 게재일 0시에 효력이 생기고, 발표에서 효력까지 길어야 5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반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 투기지역(지정지역)의 2026년 현재 지정 여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3.1.5 기준 강남·서초·송파·용산 4곳이 유지된 것까지는 국토교통부 자료로 확인되지만,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실리지 않습니다 — 2025.10.15·2026.6.30 자료에는 투기지역 칸 자체가 없습니다. 투기지역 여부가 필요하면 기획재정부 발표와 소득세법 §104조의2 지정 고시를 따로 확인하십시오.
지정 요건은 2025.10.15 대책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요건을 충족한 뒤 선택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
| 정량 공통 |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
| 정량 선택 (1개 이상) | ①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 5:1 초과 ② 직전 3개월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③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이 전국 평균 이하 | ①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 5:1 초과 ② 분양 실적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 ③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급감 ④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이 전국 평균 이하 |
지역으로 찾기 — 우리 동네는 언제 지정되고 언제 풀렸나
아래 표는 지역을 먼저 찾는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시점별 표는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에는 답하지만 “대구 수성구가 언제 풀렸나”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날짜는 모두 효력발생일 기준입니다 — 발표일이 아닙니다.
바로가기 — 서울 · 경기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기타 광역시·도
※ 표의 조정 = 조정대상지역 · 투과 = 투기과열지구 · 투기 = 투기지역(지정지역). 현재 지정중 은 2026.10 현재 해제 발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서울
| 지역 | 규제 종류 | 지정일(효력) | 해제일(효력) |
|---|---|---|---|
| 서울 25개구 전역 | 조정 | 2016.11.3 | 2023.1.5 (강남·서초·송파·용산 제외 21개구) |
|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 조정 | 2016.11.3 | 해제된 적 없음 — 현재 지정중 |
| 서울 21개구(강남4구 외) | 조정 | 재지정 2025.10.16 | 현재 지정중 |
| 서울 25개구 전역 | 투과 | 2017.8.3 | 2023.1.5 (21개구) |
|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 투과 | 2017.8.3 | 해제된 적 없음 — 현재 지정중 |
| 서울 21개구 | 투과 | 재지정 2025.10.16 | 현재 지정중 |
| 서울 11개구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 투기 | 2017.8.3 | 2023.1.5 (강남·서초·송파·용산 제외 7개구) |
| 서울 4개구 (종로·중·동대문·동작) | 투기 | 2018.8.28 | 2023.1.5 |
|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 투기 | 2017.8.3 | 미해제 (2023.1.5 기준 유지) → 2026 현재 확인 필요 |
※ 서울 조정대상지역은 2016.11.3 에 25개구 전역이 한 번에 지정되었습니다. "서울 어느 구가 언제 지정됐나" 질의에 대한 답은 구 불문 2016.11.3 입니다. 강남4구와 나머지 21개구의 차이는 지정일이 아니라 전매제한 강도였습니다 (강남4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 21개구: 1년 6개월 → 2017.6.19 에 서울 전역 등기시까지로 통일).
경기 — 현재 지정중인 15곳
| 지역 | 규제 종류 | 지정일(효력) | 해제일(효력) | 재지정일(효력) |
|---|---|---|---|---|
| 과천시 | 조정 | 2016.11.3 | 2023.1.5 | 2025.10.16 |
| 과천시 | 투과 | 2017.8.3 | 2023.1.5 | 2025.10.16 |
| 광명시 | 조정 | 2017.6.19 | 2023.1.5 | 2025.10.16 |
| 광명시 | 투과 | 2018.8.28 | 2023.1.5 | 2025.10.16 |
| 성남시 분당구 | 조정 | 2016.11.3 (성남시 전체) | 2023.1.5 | 2025.10.16 |
| 성남시 분당구 | 투과 | 2017.9.6 | 2023.1.5 | 2025.10.16 |
| 성남시 수정구 | 조정 | 2016.11.3 (성남시 전체) | 2023.1.5 | 2025.10.16 |
| 성남시 수정구 | 투과 | 2020.6.19 | 2023.1.5 | 2025.10.16 |
| 성남시 중원구 | 조정 | 2016.11.3 (성남시 전체) | 2022.11.14 (분당·수정보다 빠름) | 2025.10.16 |
| 성남시 중원구 | 투과 | — (지정 이력 없음) | — | 2025.10.16 |
| 하남시 | 조정 | 2016.11.3 (공공택지에 한함) | 2023.1.5 | 2025.10.16 |
| 하남시 | 투과 | 2018.8.28 | 2023.1.5 | 2025.10.16 |
| 수원시 영통구 | 조정 | 2020.2.21 | 2022.11.14 | 2025.10.16 |
| 수원시 팔달구 | 조정 | 2018.12.31 | 2022.11.14 | 2025.10.16 |
| 수원시 장안구 | 조정 | 2020.2.21 | 2022.11.14 | 2025.10.16 |
| 수원시 (4개구 전체) | 투과 | 2020.6.19 | 2022.11.14 | 영통·장안·팔달만 2025.10.16 |
| 안양시 동안구 | 조정 | 2018.8.28 | 2022.11.14 | 2025.10.16 |
| 안양시 (전체) | 투과 | 2020.6.19 | 2022.11.14 | 동안구만 2025.10.16 |
| 용인시 수지구 | 조정 | 2018.12.31 | 2022.11.14 | 2025.10.16 |
| 용인시 수지구 | 투과 | 2020.6.19 | 2022.11.14 | 2025.10.16 |
| 의왕시 | 조정 | 2020.2.21 | 2022.11.14 | 2025.10.16 |
| 의왕시 | 투과 | 2020.6.19 | 2022.11.14 | 2025.10.16 |
| 화성시 동탄구 | 조정·투과 | 2026.7.1 | 현재 지정중 | — |
| 용인시 기흥구 | 조정 | 2018.12.31 | 2022.11.14 | 2026.7.1 |
| 용인시 기흥구 | 투과 | 2020.6.19 | 2022.11.14 | 2026.7.1 |
| 구리시 | 조정 | 2018.8.28 | 2022.11.14 | 2026.7.1 |
| 구리시 | 투과 | 2020.6.19 | 2022.11.14 | 2026.7.1 |
※ 화성시 동탄구 ≠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2016.11.3 및 2020.6.19 에 지정된 단위는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반송동·석우동 및 동탄면 11개 리 일원에 한정)였습니다. 2026.7.1 에 지정된 단위는 화성특례시 동탄구(동탄1~9동, 2026.2.1 개청한 일반구)입니다. 경계가 다릅니다. 같은 "동탄"으로 묶어 적으면 안 됩니다.
경기 — 현재 해제된 지역 (과거 지정 이력)
| 지역 | 규제 종류 | 지정일(효력) | 해제일(효력) |
|---|---|---|---|
| 고양시 | 조정 | 2016.11.3 (공공택지 한함) | 2019.11.8 부분해제 —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7개 지구만 유지 |
| 고양시 | 조정 | 2020.6.19 (시 전역으로 재확대) | 2022.11.14 |
| 남양주시 | 조정 | 2016.11.3 (공공택지 한함) | 2019.11.8 부분해제 — 다산동·별내동만 유지 |
| 남양주시 | 조정 | 2020.6.19 (화도읍·수동면·조안면 제외 전역) | 2022.11.14 |
|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 조정 | 2016.11.3 (공공택지 한함) | 2022.11.14 |
|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 투과 | 2020.6.19 | 2022.11.14 |
| 화성시 (서신면 제외 전역) | 조정 | 2020.6.19 | 2022.11.14 |
| 화성시 서신면 | 조정 | 2020.6.19 | 2022.7.5 (아파트 없는 도서지역 정리) |
|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 영통·팔달·장안 + 용인 수지·기흥 일부) | 조정 | 2018.8.28 | 2022.11.14 |
| 수원시 권선구 | 조정 | 2020.2.21 | 2022.11.14 |
| 안양시 만안구 | 조정 | 2020.2.21 | 2022.11.14 |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모현읍·백암면·양지면·원삼면 일부 제외) | 조정 | 2020.6.19 | 2022.11.14 |
|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 | 조정 | 2020.6.19 | 2022.11.14 |
| 안산시 단원구 | 투과 | 2020.6.19 | 2022.11.14 |
|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 조정·투과 | 2020.6.19 | 2022.7.5 |
| 군포시 | 조정·투과 | 2020.6.19 | 2022.11.14 |
| 부천시 | 조정 | 2020.6.19 | 2022.11.14 |
| 시흥시 | 조정 | 2020.6.19 | 2022.11.14 |
| 오산시 | 조정 | 2020.6.19 | 2022.11.14 |
| 광주시 (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제외) | 조정 | 2020.6.19 | 2022.11.14 |
| 의정부시 | 조정 | 2020.6.19 | 2022.11.14 |
| 김포시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 | 조정 | 2020.11.20 | 2022.11.14 |
| 안성시 (일죽면 등 9개 면 제외) | 조정 | 2020.6.19 | 2022.9.26 |
| 평택시 | 조정 | 2020.6.19 | 2022.9.26 |
| 양주시 (백석읍·남면·광적면·은현면 제외) | 조정 | 2020.6.19 | 2022.9.26 |
| 파주시 (문산읍 등 13개 읍·면 제외) | 조정 | 2020.12.18 | 2022.9.26 |
| 동두천시 (광암동·걸산동·안흥동·상봉암동·하봉암동·탑동동 제외) | 조정 | 2021.8.30 | 2022.9.26 |
인천
| 지역 | 규제 종류 | 지정일(효력) | 해제일(효력) |
|---|---|---|---|
|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중구는 을왕동·남북동·덕교동·무의동 제외) | 조정 | 2020.6.19 | 2022.11.14 |
| 인천 연수·남동·서구 | 투과 | 2020.6.19 | 2022.9.26 |
| 인천 강화군·옹진군 | — | 애초 미지정 | — |
※ 인천 중구 일부 읍·면은 2020.12.18 에 먼저 부분해제되었습니다. 인천은 투기과열지구(2022.9.26)와 조정대상지역(2022.11.14) 해제일이 다릅니다.
부산 — 지정과 해제가 두 번 반복됐다
| 지역 | 규제 종류 | 1차 지정일 | 1차 해제일 | 2차 지정일 | 2차 해제일 |
|---|---|---|---|---|---|
|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 조정 | 2016.11.3 (민간택지 한함) | 남·연제: 2018.12.31 / 해운대·수영·동래: 2019.11.8 | 2020.11.20 | 2022.9.26 |
| 부산진구 | 조정 | 2017.6.19 | 2018.12.31 | 2020.12.18 | 2022.9.26 |
| 기장군 (일광면 제외) | 조정 | 2017.6.19 | 2018.8.28 | 재지정 없음 | — |
| 기장군 일광면 | 조정 | 2017.6.19 | 2018.12.31 | 재지정 없음 | — |
| 서·동·영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 조정 | 2020.12.18 | 2022.9.26 | — | — |
| 부산 전 지역 | 투과 | 지정 이력 없음 | — | — | — |
※ 2019.11.8 ~ 2020.11.19 사이 부산은 전 지역이 비규제 상태였습니다. 이 구간에 취득한 부산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이 아닙니다.
대구 — 구·군별로 날짜가 전부 다르다
| 지역 | 규제 종류 | 지정일(효력) | 해제일(효력) |
|---|---|---|---|
| 대구 수성구 | 투과 | 2017.9.6 | 2022.7.5 |
| 대구 수성구 | 조정 | 2020.11.20 | 2022.9.26 |
| 대구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 조정 | 2020.12.18 | 2022.7.5 |
※ 대구는 구별로 날짜가 전부 다릅니다. ①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가 먼저(2017.9.6), 조정대상지역이 3년 뒤(2020.11.20)입니다. ②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해제(2022.9.26)가 나머지 7곳(2022.7.5)보다 늦습니다. ③ 수성구를 뺀 대구 7개 구·군의 조정대상지역 기간은 2020.12.18 ~ 2022.7.5, 1년 7개월뿐입니다.
기타 광역시·도
| 지역 | 규제 종류 | 지정일(효력) | 해제일(효력) |
|---|---|---|---|
|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한정) | 조정 | 2016.11.3 | 2022.11.14 |
| 세종 (동일) | 투과 | 2017.8.3 | 2022.9.26 |
| 세종 (동일) | 투기 | 2017.8.3 | 2022.9.26 |
|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 조정 | 2020.6.19 | 2022.9.26 |
| 대전 동·중·서·유성구 | 투과 | 2020.6.19 | 2022.7.5 |
| 울산 중·남구 | 조정 | 2020.12.18 | 2022.9.26 |
|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 조정 | 2020.12.18 | 2022.9.26 |
| 청주 (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 조정 | 2020.6.19 | 2022.9.26 |
| 천안 동남구·서북구 (일부 읍·면 제외) | 조정 | 2020.12.18 | 2022.9.26 |
| 논산시 (일부 읍·면 제외) | 조정 | 2020.12.18 | 2022.9.26 |
| 공주시 (일부 읍·면 제외) | 조정 | 2020.12.18 | 2022.9.26 |
| 전주 완산구·덕진구 | 조정 | 2020.12.18 | 2022.9.26 |
| 포항시 남구 (일부 읍·면 제외) | 조정 | 2020.12.18 | 2022.9.26 |
| 창원시 성산구 | 조정 | 2020.12.18 | 2022.9.26 |
| 창원시 의창구 | 투과 | 2020.12.18 | 2022.7.5 |
| 경산시 | 조정 | 2020.12.18 | 2022.7.5 |
| 여수시·순천시·광양시 | 조정 | 2020.12.18 | 2022.7.5 |
시점별 지정·해제 변경 내역
아래 표는 2016년 최초 지정 이후 주요 변경 시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 주택의 취득 시점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세제·대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시점 열은 정부 발표일 기준입니다. 실제 고시 시행일은 발표일과 같거나 1~5일 늦을 수 있으며, 적용 시점 판정 시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 2016.11.3 과 2017.6.19 는 단일 효력발생일이 없습니다 —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본법상 지정제도가 아니라 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별표로 운영된 청약규제였고, 전매제한 강화는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주택법 §63조의2 상 지정제도로 전환된 것은 2017.11.10 개정 주택법 시행 시점입니다.
| 시점 (발표일) | 대책 | 유형 | 주요 변경 사항 |
|---|---|---|---|
| 2016.11.3 | 11.3 대책 | 🔴 최초 지정 | 총 37곳. 택지 유형이 갈립니다 — 서울 25개구 전체(강남4구는 전매제한 강도가 더 강함)와 경기 과천·성남은 민간+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택지개발지구와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은 공공택지만,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는 민간택지만입니다. 이때의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 전용이었고 양도세 중과 같은 세제 효과는 없었다 — 세제는 2017.8.2 대책 이후에 붙었다 |
| 2017.6.19 | 6.19 대책 | 🔴 확대 |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추가 |
| 2017.8.2 | 8.2 대책 | 🔴 강화 | 서울 25개구 + 경기 과천 + 세종 투기과열지구 동시 지정(효력 8.3). 강남4구·용산·성동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은 투기지역 동시 지정 |
| 2017.9.5 | 9.5 대책 | 🔴 확대 | 성남 분당구·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 9.6). 8.2 대책 이후에도 가격이 올라 두 곳을 추가했다 — 투기과열지구 27곳 → 29곳 |
| 2018.8.27 | 8.27 대책 | 🔴🟢 확대 + 일부 해제 | 조정대상지역 추가: 경기 구리·안양 동안·광교택지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 — 같은 날 해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고시 시행 2018.8.28 · 같은 대책에서 서울 종로·중구·동대문·동작은 투기지역 추가, 경기 광명·하남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
| 2018.12.28 | 12.28 대책 | 🔴🟢 확대 + 일부 해제 | 지정: 경기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해제: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일광면) 4곳 (고시 시행 2018.12.31) |
| 2019.11.6 | 11.6 대책 | 🟢 일부 해제 |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전부 해제. 경기 고양·남양주는 부분해제 — 고양은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7개 지구만 남고, 남양주는 다산동·별내동만 남았습니다 (고시 시행 2019.11.8) |
| 2020.2.20 | 2.20 대책 | 🔴 확대 |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추가 (고시 시행 2020.2.21) |
| 2020.6.17 | 6.17 대책 | 🔴🔴 대규모 확대 | 인천 대부분, 경기 대부분, 대전 전체, 청주 추가 — 사실상 수도권·중부권 광역화 (고시 시행 2020.6.19) |
| 2020.11.19 | 11.19 대책 | 🔴 확대 |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 추가 (고시 시행 2020.11.20) |
| 2020.12.17 | 12.17 대책 | 🔴 확대 | 조정대상지역 36곳 추가 — 부산 9곳·대구 7곳·광주 5곳·울산 2곳과 파주·천안 2곳·논산·공주·전주 2곳·창원 성산·포항 남구·경산·여수·광양·순천. 투기과열지구 추가: 창원 의창구. 같은 날 부분해제도 있었습니다 —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의 일부 읍·면 (고시 시행 2020.12.18 0시) |
| 2021.8.30 | 8.30 대책 | 🔴 확대 | 경기 동두천시 추가 — 전역이 아닙니다. 광암동·걸산동·안흥동·상봉암동·하봉암동·탑동동 6개 동은 제외입니다 (지정일은 국토교통부 현황표 기재값. 당일 보도자료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 2022.6.30 | 6.30 대책 | 🟢 일부 해제 | 투기과열지구 해제 6곳: 대구 수성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창원 의창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11곳: 대구 7곳, 경산, 여수·순천·광양. 추가로 안산 단원구 대부동 일원·화성 서신면 해제 (고시 시행 2022.7.5 0시 · 투기과열 49→43곳 / 조정대상 112→101곳) |
| 2022.9.21 | 9.21 대책 | 🟢🟢 대규모 해제 | 세종 제외 지방 전체 + 경기 외곽 5곳(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총 41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인천·세종은 이때 투기과열지구만 해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다음 11.10 대책에서 해제). (고시 시행 2022.9.26) |
| 2022.11.10 | 11.10 대책 | 🟢🟢 대규모 해제 | 인천 전체, 세종, 경기 대부분 해제 — 단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4곳은 유지(이후 2023.1.5에 해제) (고시 시행 2022.11.14) |
| 2023.1.3 | 1.3 대책 | 🟢🟢 거의 전체 해제 |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유지, 나머지 서울 21개구 및 경기·인천 잔여 지역 모두 해제 (고시 시행 2023.1.5) |
| 2025.10.15 | 10.15 대책 | 🔴🔴 대규모 확대 | 서울 21개 자치구 신규 지정으로 서울 25개구 전체 +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동시 지정 (고시 시행 2025.10.16) |
| 2026.6.30 | 6.30 대책 | 🔴 확대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동시 지정: 경기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3곳. 효력 2026.7.1부터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5~2027.12.31 별도 지정 · 최근 3개월 물가 대비 집값 상승률 1.3배 요건 충족) |
현재 지정 현황 — 2026.10 기준
2025.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대규모로 확대된 뒤, 2026.6.30 대책으로 경기 3곳이 더해져 2026.10 현재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 15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자치구 전체(25개구)가 지정돼 있고, 경기 15곳은 기존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에 2026.7.1부터 효력이 발생한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3곳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동시 지정되어 양도세 중과·LTV·전매 제한·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 새로 지정된 동탄구·기흥구·구리는 반도체 산업 호황과 GTX-A 개통 등으로 집값이 빠르게 올라 지정 요건(최근 3개월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1.3배)을 충족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후 추가 지정·해제는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변동은 2026.7.1 · 2026.10.29 기준 그 이후 추가 지정·해제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취득 시점과 세제 적용
본인이 보유한 주택이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가 양도세·임대사업자 혜택 판정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2020.6.17 대책 이후 인천에서 취득한 주택은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양도세 중과·임대사업자 중과배제 제외 등이 적용됩니다. 같은 인천 주택을 2023.1.5 이후 양도하더라도 취득 시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양도세 시뮬레이션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조정대상지역” 체크박스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도 중과되므로, 살 때의 세액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하십시오.
관련 법령 및 출처
- 국토교통부 —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공식 발표 (보도자료·고시)
- 지역별 표의 근거 보도자료 — 2016.11.3 · 2017.8.2 · 2017.9.5 · 2020.12.17 · 2022.6.30 · 2022.9.21 · 2022.11.10 · 2025.10.15 · 2026.6.30. 각 자료의 참고 표에 지정일·효력일·제외 읍면이 실려 있습니다
- 주택법 §63조의2 — 조정대상지역 지정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63은 투기과열지구 조항)
- 주택법 시행규칙 §25의2 — 지정 요건 세부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 본 페이지는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와 고시를 토대로 주요 변경 시점을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지정·해제 일자와 적용 범위는 해당 시점의 국토교통부 고시·법령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본 자료의 누락·오기로 인한 세제·대출 판단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세액이 큰 거래는 세무전문가 자문을 권장합니다.